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MRI 등 100여 개 항목에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40% 수분인 부가세 면제 범위가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진료하는 의사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친동물정책으로 해석된다.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진료행위인 진찰·투약·검사 이외에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응급중환자의학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동안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이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구분	세부 항목
진찰 및 입원	▸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조제 및 투약
검사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소양증,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빈혈, 백혈구 이상, 고혈당, 복막염,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흉수, 혈소판 감소증,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부가세 면제 시행일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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