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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7

상시근로자수 계산과 기준 확인 방법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프리랜서 근로자 3. 근로자성 판단 기준 4. 상시근로자수 기준 5.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6. 상시근로자수 계산 7.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을 하거나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2.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적인 임금 대신 비고정급인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 적용되는 것.. 2022. 12. 12.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금융권의 대출과 보험, 국민연금 대출 제도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2022. 11. 20.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 급여 또는 복지 등 대우가 좋지 못할 때, 건강상 휴식이 필요할 때,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꿀 때 등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입사 1년 이하의 직장인 352명을 대상으로 "현재 회사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83.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8명이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와 적성 불일치, 동료와의 불환, 과도한 업무량, 복리후생 제도 미흡, 회사의 비전 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직을 결심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고민할 때는 감정에 치우쳐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22. 11. 3.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정부 고용지원금 제도 정부에서는 고용의 신규 창출과 안전적인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사례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만 36세 이상의 남성 또는 만 34세 이상의 여성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만 5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 인해 시간선택제 근로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 2022. 10. 25.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직장인들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임금을 받으며,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수당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본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것으로,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휴가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2022. 10. 14.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정리 과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었으나 임금은 적고 경직된 조직문화는, 일에 대한 만족도 떨어뜨리고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매우 낮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주 5일제와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왔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연차휴가 생성 및 사용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없는 한" 휴가 사용 신.. 2022. 10. 1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방법 우리는 자아의 실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풍요로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회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회사의 돈과 경험이 필요했으니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