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금융권의 대출과 보험, 국민연금 대출 제도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건강 문제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자 및 가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중간 정산 기산일과 정산일 및 지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작성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
1.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 구분 | 상세 내용 |
| 신청시기 |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
| 제출서류 | ●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서류 (신청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록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주택 구매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 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필요성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지급영수증 |
2.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구분 | 상세 내용 |
| 신청시기 | 신청 시점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상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
| 제출서류 | ●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약확인서 - 요양 종료 후 치료비 부담 확인서 ●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근로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구분 | 상세 내용 |
| 신청시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회생 선고를 받은 상태 |
| 제출서류 | ● 법원의 파산선고문 (파산)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회생) |
4.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구분 | 상세 내용 |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때 |
| 제출서류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이 감소함을 증명 가능한 서류 |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임원은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 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주의사항.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으나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처리한다.
▣ 퇴직금 중간 정산 FAQ
Q.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도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
A.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며, 그 외에는 대여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A.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
Q.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추가로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A. 퇴직금 중간 정산은 1회로 한정된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주택를 구매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A.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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