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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트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by 노트 작성자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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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금융권의 대출과 보험, 국민연금 대출 제도와 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건강 문제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근로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4. 근로자 및 가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중간 정산 기산일과 정산일 및 지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작성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2022.hwp
0.04MB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

 

1.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구분 상세 내용
신청시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서류 (신청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록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주택 구매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 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필요성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지급영수증

 

2.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상세 내용
신청시기 신청 시점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상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약확인서
   - 요양 종료 후 치료비 부담 확인서
●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상세 내용
신청시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회생 선고를 받은 상태
제출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파산)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회생)

 

4.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상세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때
제출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이 감소함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임원은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 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
  2.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주의사항.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으나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처리한다.

 

 

▣ 퇴직금 중간 정산 FAQ

Q.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도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

A.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며, 그 외에는 대여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A.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 

 

Q.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추가로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A. 퇴직금 중간 정산은 1회로 한정된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주택를 구매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A.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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