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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

상시근로자수 계산과 기준 확인 방법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프리랜서 근로자 3. 근로자성 판단 기준 4. 상시근로자수 기준 5.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6. 상시근로자수 계산 7.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을 하거나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2.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적인 임금 대신 비고정급인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 적용되는 것.. 2022. 12. 12.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정리 과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었으나 임금은 적고 경직된 조직문화는, 일에 대한 만족도 떨어뜨리고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매우 낮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주 5일제와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왔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연차휴가 생성 및 사용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없는 한" 휴가 사용 신.. 2022. 10. 1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방법 우리는 자아의 실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풍요로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회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회사의 돈과 경험이 필요했으니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