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추석에는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성수품 할인행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숙박 쿠폰 제공, 프로야구 입장권 할인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20대 성수품 가격 관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지원
전통시장 할인행사 편의성 제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성수품 가격 대응 강화
취약계층 생계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3대 내수 활력 패키지
1. 20대 성수품 가격 관리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첫 번째로,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 670억 원을 사용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 할인율을 20~30%로 진행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사 수산물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할인이 진행된다.
| 항목 | 내용 |
| 행사기간 |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
| 할인율 | ▶ 전통시장 30%, 그 외 20% (수산물은 10% 추가 할인) ▶ 유통 업체별로 최대 40~60% 할인 지원 |
| 할인한도 | ▶ 인당 최대 4만 원 (기존) 1인당1만 원(전통시장 2만 원) (상향) 1인당2만 원(전통시장 3만 원) ▶ 제로페이 선할인 구매 시 수산물 할인 한도 4만 원 |
| 사용방법 | ▶ 온라인 : 쇼핑몰 홈페이지 할인 쿠폰 발급 ▶ 오프라인 : 구매‧계산 시 자동 할인 ▶ 전통시장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 홈페이지 할인 쿠폰 발급 - 배달앱 내 할인 구매 -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
| 종류 | 참여업체 |
| 대형마트 |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
| 중소마트 | 서원유통, 우리마트, 무상엠에스마트 등 4개(수산물 8개) |
| 직매장 |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7개 |
| 온라인 | 11번가, 오아시스, 티몬, 우체국쇼핑 등16개 몰(수산물 24개 몰) |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 전통시장 배달앱 |
기획재정부의 2023 추석 민생안정대책 문서에 소개된 마트별 할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각 마트별로 행사 시간과 할인 품목 및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지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1,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항목 | 내용 |
| 할인 | ▶ 주요 성수품 대상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 - 1인당 할인한도 확대(1→2만 원) - 정부 지원 할인율 상향(20→30%) |
| 전통시장 환급 |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 상향 조정(30%→ 40%) ▶ 수산물 도매시장내 수산물 취급점포(식당, 소매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 모바일 상품권 |
▶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 - 월 1회 35억원 → 월 4회 80억 원으로 확대 |
| 소비축제 | ▶ 수산시장소비축제,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
3. 전통시장 할인행사 편의성 제고
그동안 상품권의 환급이 불편해서 상인들이 꺼려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병행 및 간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을 통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할인 혜택도 1인 2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제공한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4.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20대 성수품(배추,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톤을 공급하고, 추석 전 3주간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을 통해 서민들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쓴다.
5. 성수품 가격 대응 강화
추석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형 유통 업체 34곳, 전통시장 16곳,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또 수송‧통관을 신속지원을 통해 수급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6. 취약계층 생계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도 강화되는데, 긴급 지원 주택 2700호를 확보하고 양곡할인 지원 및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각정 체납액을 조정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7.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통싱, 에너지, 교육, 금육, 교통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 항목 | 내용 |
| 주거 |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9월 중 0.9만 호) 및 신규 공급(10.7만 호) ▶ 청년전용 공공임대 신설(24년까지 1천 호 공급) |
| 통신 | ▶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유도 ▶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
| 에너지 | 유류세 인하 및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10월) |
| 교육 | 학자금 대출 초저금리(1.7%) 지원 및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
| 금융 | 청년,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금융부담 해소 지원 확대 |
| 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40→80%,~’23년) |
8.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금리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이들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 항목 | 내용 |
| 금융 | ▶ 명절 전후 역대 최대 43조 원 규모 자금 신규 공급 ▶ 중소기업 외상 매출채권 보험으로 인수 ▶ 가계 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포함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새 출발 기금 요건 완화 추진 |
| 세정 |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부담 완화 - 국세 납세담보 면제 및 연장 - 관세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
| 기타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주요 경제단체를 통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추진 ▶10~12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대상: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9. 3대 내수 활력 패키지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의 소비와 투자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내수를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 추석에도 일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관광, 소비, 에너지와 관련된 3대 내수 활력 패키지를 시행한다.
| 항목 | 내용 |
| 관광활성화 | ▶ 10.2(월) 임시 공휴일 지정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KTX · 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숙박 쿠폰 2배 확대 및 조기 배정 ▶ 신규 관광지 개방 등 이색 체험 기회 제공 ▶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 Korea Duty Free Festa 개최 ▶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확대 |
| 소비활성화 | ▶ 릴레이 이벤트 개최 - 황금녁동행축제 - 가을철정기세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 눈꽃동행축제 ▶ 추석·코세페 기간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 청탁금지법 제한 완화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한도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
| 에너지절약 | ▶ 다자녀·출산가구 대상 고효율기기 및 단열‧난방설비 지원 강화 ▶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참여 독려 ▶ 동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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