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푸른 용의 해'로 십이간지 중 5번째인 "용띠의 해"이다. 2024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2023년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교육, 노동, 복지, 금융 그리고 부동산 등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2023년과 비교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와 불꽃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대한민국의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최저시급은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당 받는 임금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연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표 1] 2020년 이후 최저임금(시급, 월급) 변화

 

사진 = 시계와 돈을 표현한 이미지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다.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표 2]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2024년 기초 수급 대상자(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도 확대 적용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월세 지원 또는 자가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이고,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의 수급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가 그 기준이다. 

 

종류	수급 자격기준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표 3] 2024년 수급급여 별 수급자격

 

위에서 설명한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수급 자격 기준 금액을 산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종류	2023년	2024년
의료급여	2,160,386원	2,291,965원
교육급여	2,700,482원	2,864,956원
생계급여	1,620,289원	1,833,572원
주거급여	2,538,453원	2,750,358원

[표 4] 4인 가구 기준 수급급여 대상 소득액

 

사진 =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사회적약자편, 출처: 기획재정부

 

 

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의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주거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거주지원 내역이다.

 

종류	2023년	2024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 8세	만 12세
부모급여	0세 : 70만원 1세 : 35만원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8.5만 가구	11만 가구
시간제보육	독립반 830개 통합반 200개	독립반 850개 통합반 1465개
출산가구 주택구입 지원	6억 이하 주택 4억 한도	9억 이하 주택 5억 한도
출산가구 전세자금 지원	보증금 4억이하 3억 한도	보증금 5억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분양	없음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표 5] 2024년 출산·육아 관련 정책 비교

 

사진 =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가족편, 출처: 기획재정부

 

 

노인 소득 및 일자리 확대

 

2024년에는 노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생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진하고, 노후에도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이 있다.

 

항목	2023년	2024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	월 3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당	월 59.4만원	월 63.4만원
노인 일자리 수	88.3만명	103만명
기초연금	월 32.3만원 665.0만명	월 33.4만원 700.6만명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월 16시간	월 20시간
보훈 보상금	월 351만원	월 368만원
참전 명예수당	월 39만원	월 42만원

[표 6] 2024년 노인 관련 정책

 

사진 =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어르신편, 출처: 기획재정부

 

 

대중교통요금 할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K-pass’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2024년 7월부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는 이 정책은 지하철과 버스가 포함되며, 청년에게는 10%가 추가로 할인된 총 30% 할인을 제공한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3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53%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2023년 대비 지원금이 늘어난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수당이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가족 돌봄·고립 청년을 대상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기 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회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술 자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았던 청년들에게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취업을 장려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빈일자리 10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거나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인 봉급 인상

 

지난 대선에서 "군인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이란 "군인들의 처우 개선" 공약이 이슈가 되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고, 일반 병사들과의 형평성울 맞추기 위해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이었던 병장의 봉급은 2024년에는 월 125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며,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된다.

 

항목	2023년	2024년
가족돌봄서비스 기간 확대	6개월	12개월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월 50만원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700만원 이상	전액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알뜰교통카드	청년 30% 할인
기술자격시럼 응시료 할인	없음	50% 할인(연 3회)
군인 봉급 (병장기준)	월 100만원	월 125만원
복무장려금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원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표 7] 2024년 청년 관련 달라지는 것들

 

사진 =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청년편,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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