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보상과 포상제도의 모든 것 - 신고하면 얻는 혜택과 신고 방법

사진 = 미국 달러, 출처: 픽사베이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고 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패 및 공익 침해 신고에 따른 보상과 포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의 혜택

 

부패·공익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 및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되었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주어집니다.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 포상금: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5억 원입니다.
• 구조금: 부패 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됩니다. 구조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진 = 탈세로 경창에게 연행되는 모습

 

신고 가능한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

 

신고할 수 있는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부패 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 및 보조금 부정: 복지 혜택이나 보조금의 부정 수급
•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 비리 신고

 

또한, 공익 침해와 관련된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 환경 보호: 환경을 해치는 행위
• 소비자 이익: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보상금 등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도 신고 가능합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각각 최대 30억 원과 5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마약범죄 신고와 보상

 

최근에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마약류 불법 거래 및 수익 은닉 등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7개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나 질의

 

 

부패·공익 신고 방법

 

부패 및 공익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본부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팩스 신고: 044-200-7947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 침해 신고는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보상과 포상은 상당하며,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이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

 

대한민국 대표 맛집 100선

 

 

한국의 지역별 대표 음식 총 정리

 

 

인생을 바꿀 책 -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가지 권장 도서

 

 

강아지가 싫어하는 보호자의 행동 BES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