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사진 = 태극기

 

2024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긴급 돌봄 서비스,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 다방면에 걸친 이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정책의 내용과 시행 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이번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제도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의 학자금 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생활비 대출 지원 대상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범위는 기초·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시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환거래 시간 연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 외환 거래 차트 모습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해져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이달부터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이는 기존 6개 시·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이 기금은 공급망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이번 인하로 인해 농업 외 용도로의 농지 전용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진 = 공원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엄마의 모습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됩니다.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될 예정이며, 이는 마약류 사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권발급 비용 인하

 

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은 면제됩니다. 또한,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11월부터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교통안전 및 정보 제공 확대

 

12월부터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과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알 권리 강화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 노선 개통

 

올 하반기에는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진 = 대한민국 고속열차 KTX

 

국방과 병무 관련 새로운 정책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 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 계발 및 생활 밀착 항목에서 결제 금액의 5~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및 안전 관련 새로운 정책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가 가능하며,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피난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긴급 돌봄 서비스,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 

 

인생을 바꿀 책 -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가지 권장 도서

 

 

2024년 달라지는 것들

 

 

2024년 국가기술자격 자격증 시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