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대격변] ‘1년 단위 재가입’ 의무화…평생 보장 펫보험 사실상 종료

사진 = 강아지와 고양이

 

 

• 펫보험 재가입 주기, 5년→1년으로 단축
• 보장비율 100% 상품 사라지고 최대 70%로 제한
• 자기부담금 최소 3만 원 이상 설정 의무화
•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금융당국, 표준화된 보험 설계 유도
• 업계 “시장 성장 급제동… 소비자 혼란 불가피” 우려

 

2025년 5월부터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의 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반려동물의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보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한다. 치료비를 100% 보장하는 상품도 사라지고, 최대 보장비율이 70%로 제한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는 장기 펫보험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시장 성장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가입 주기 1년으로…‘평생 보장’은 옛말

금융감독원은 4월 1일 각 보험사에 펫보험의 재설계를 유도하는 ‘감독행정’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가입 주기를 5년 또는 3년 등 장기에서 ‘1년 단위’로 줄이는 것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고령이 되면 다음 해에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으로 치면 매년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평생 보장’ 개념은 사실상 사라진다.

 

사진 = 바구니 속 새끼강아지

 

보장비율 하향 조정…최대 70%, 자기부담금 3만 원 이상

현재 일부 펫보험 상품은 치료비의 10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최대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최소 30% 이상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수술·검사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다.

 

도덕적 해이 우려…“실손보험 전철 밟지 않겠다”

금감원은 펫보험이 과거 실손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진료 기준이 없고, 동물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며, 개체 식별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액 보장 상품은 보험금 청구 남용 및 허위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표준 진료 체계나 보험 청구 구조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표준화된 상품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이후 폭발적 성장…“장기 상품이 시장 키웠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펫보험 시장의 급성장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장기 펫보험이 시장 확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작지 않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국내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70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기준 16만 건으로 23배 이상 급증했다.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받은 전체 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1억 원에서 799억 원으로 무려 70배 가까이 뛰었다. 이 중 장기 펫보험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구조 개편이 시장의 핵심을 건드리는 셈이다.

 

보험료는 그대로…‘절판 마케팅’ 주의령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 구조는 달라지지만, 보험료 자체의 변화는 없다. 금융당국은 “보장 범위는 같고 재가입 주기만 짧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보장 펫보험을 못 가진다’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마케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소풍나온 웰시코기 강아지

 

소비자 피해는 없을까?…“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문제는 변화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이들이 펫보험을 단순히 ‘치료비 보장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매년 재가입 여부를 따져야 하고, 특정 질환이 생기면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사 모두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단기 보험 전환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충분히 공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어디로 가나? 시장 안정 vs 성장 저해

금융당국의 방침은 시장의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위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 체계와 소비자 인식 부족, 시장 성장 정체 우려 등은 실질적인 문제로 남는다.

향후 펫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 동물 진료비 청구 체계의 표준화
• 개체 식별 시스템 정착
• 반려동물 치료비 통계 기반의 보험 상품 설계
•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단기적으로는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재편되는 과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선택 기준 더 까다로워져

이제는 펫보험 가입 전 “보장 비율이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다음 해 재가입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펫보험을 고려하는 보호자라면 보험사 상담뿐 아니라 약관, 보장내용, 그리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뉴스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보험이 치료비를 전부 책임지는 ‘만능 안전장치’라는 인식은 접고, 신중한 선택과 관리가 필요한 ‘보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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